업무분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교통사고 합의, 처리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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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9:00am~6:00pm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2층(변호사교육문화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의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관공서나 공익기관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이고, 이에 따라 지급기준 역시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려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우 사고가 처음이고 주변에 피해자를 도와줄만한 인적 조직이나 자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와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합의는 대부분 실제 손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 금액

11대 중과실(2017. 12.부터 12대 중과실), 무보험차량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중상해)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가볍게 위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합의금은 피해자 진단 결과에 따라 1주당 금 5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경감 측면에서 합의에 비해서 그 효과는 작습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 12.이후 시행)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순수 형사상 위로금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하면, 그 형사합의금의 1/2 상당이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됩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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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관련 정보

지급기준

1. 과실비율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같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원인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일정 비율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이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지출하는 보상 총액은 동일한 반면, 사고 양 당사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각기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대부분이 몇몇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종의 나눠먹기를 통해 보험회사 간 결속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일실수입

  • 보험회사의 복리 공제 방식(라이프니쯔)
    복리 공제의 경우 이자에 이자가 더 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공제액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던 만 30세의 운전자가 과실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익액은 372,563,200원입니다.
  • 법원의 단리 공제 방식(호프만)
    보험회사 지급기준 방식과 같은 예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던 만 30세의 운전자가 과실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원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익액은 439,220,000원으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인 복리 공제 방식(라이프니쯔)와는
    약 6,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격락손해

  • 보험회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손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출고 후 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원의 격락손해 지급기준
    법원은 교통사고 인하여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수리가 마쳐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손해가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출고 후 2년이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격락손해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을 넘지 않은 경우
    – 중고차 시세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고 발생에 대한 본인 과실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
    – 사고가 중대하여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국산차 200만 원 이상, 수입차 400만 원 이상)
    – 사고 발생 후 3년이 넘지 않은 경우(현재 차를 매각했어도 가능)
뺑소니 사고

1. 뺑소니 사고란?

뺑소니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고의 규모,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뺑소니로 본 사례

  •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
  •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낸 사고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기에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3. 뺑소니로 보지 않은 사례

  • 사고현장이 공사 중이거나 정차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사고지점에서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우
  • 사고차량이 운행속도의 관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십 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정차한 경우
  • 사고인지가 늦어 수백 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정차한 경우
  •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
  •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지만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고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 사고 운전자 외 일행이나 피해자의 일행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경우
  • 사고 운전자가 지나가는 택시나 타인에게 의뢰하여 후송 조치한 경우
  •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여 가버린 경우(어린이거나 부상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제외)
  •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았고 부상 정도도 극히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관(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 포함)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앙선 침법

중앙선 침범 사고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한정되므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

속도위반 사고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각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란,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지 않았거나 신호 또는 경보음을 무시하였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아닌 역 구내통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기 및 경보기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보행자 횡단용 신호기 등이 설치된 곳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보행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보도 중앙에 서 있거나 황급히 되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7.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이전에 운전한 경우
    – 타국의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취득한 면허에서 허가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소통지가 있기 전에 운전한 경우
    – 면허증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

8.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음주운전 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하고, 약물복용 운전이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이 외부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된 장소라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9.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란,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서 추락한 경우
–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으나 옷·가방 등이 문에 끼여 발생한 사고.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필요한 경우 500m)이내의 통학로(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였을 것
–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11.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란, 화물이 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화물이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2017. 12. 3.부터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

속도위반 사고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각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2. 보도 침범

사망/중상해 사고

1. 사망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설사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구속처리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월등히 중하거나 가해자와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중상해 사고

음주나 뺑소니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의 의사 소견에 기초할 때, 생명유지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중상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뺑소니로 보지 않은 사례

  • 생명유지의 위험
    – 뇌 또는 중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상실 또는 중대 변형
    –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상실
  •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
  • 법원이 중상해로 본 경우
    – 콧등 길이 2.5㎝, 깊이 0.5㎝ 절단 상해
    – 중증마비, 실명 등
    – 혀 1.5㎝ 절단으로 인한 발음 장애
    – 전치 6개월의 좌측 하퇴부 슬관절하 절단
    – 전치 20주의 머리뼈 폐쇄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
    – 전치 14주의 대퇴골 경부골절
    – 전치 12주의 좌안 망막박리와 좌안실명
    –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손상
    –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신경 손상
음주운전구제

1.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 받는 제도로서, 신청 후 결과가 나기까지는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현장실사를 거쳐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2. 신청대상

  • 음주운전
    –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0.100%이상에서 운전한 자
    –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0.050%이상에서 운전한 자
  • 벌점초과
    연간 누적 벌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년간 : 120점 초과자
    – 2년간 : 200점 초과자
    – 3년간 : 270점 초과자
  • 적정검사 기간 경과
    적정검사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3. 생계형 운전자 해당 여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주거형태, 월수입 등 가정형편,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법 위반 당시의 상황(운전의 동기, 불가피성 등 참작 사유), 사회 봉사 활동, 행정부 표창 수상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
    –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공사차량 등)
    – 차량을 이용한 행상
    –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 신문, 생수, 음식 등 배달기사
    – A/S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 가구, 가전 등 판매업의 배달기사
    – 주차장 관리원
    – 기타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자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
    –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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